신속처리·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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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과제 제안
신속처리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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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규제해소의 도우미

    신규 ICT 융합 기·서비스 관련 규제나 법령이 기존 인허가 법령과 맞지않고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규제해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02

    ICT 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조건하에서 실증해 볼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합니다.

  • 03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신속처리는 새롭게 개발한 ICT 융합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관부처 및
    임시허가 필요 여부에 대해(를) 확인하여 처리해 주는 절차입니다
    임시허가는 인허가 등이 필요한 ICT 융합 신기술 및 서비스의 빠른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확인하여 처리해 주는 절차입니다

    신청절차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