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임시허가제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

전체메뉴

전체 메뉴

신속처리 임시허가
정보마당
닫기

신속처리 · 임시허가 제도

신규 ICT 융합 기술·서비스가 법령 미비로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 ICT 융합 서비스라
    기존 인허가 법령과
    맞지 않아요!
  • ICT 융합 신기술이라
    시장 출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 소관 부처가 애매하고
    신청 창구를 찾을 수
    없어요!

신속처리란

새롭게 개발한 ICT 융합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관부처 및 임시허가 필요 여부에 대해(를)
확인하여 처리해 주는 절차입니다

미래부에 신청

소관부처 확인/검토

신청인에게 통지

신속처리를 신청하면
미래부는 소관부처 및
임시허가 필요 여부에 대해(를)
확인해 줍니다

임시허가란

인허가 등이 필요한 ICT 융합 신기술 및 서비스의 빠른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미래부 장관이 임시로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규 ICT 융합 기술
· 서비스 개발

신속처리
신청

임시허가 필요로 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

임시허가
신청

시장
출시

시장 출시에 필요한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의 절차에
법령상 근거가 미비한 경우
임시허가로 빠른 시장출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심사하나요?

임시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
신청서 및 첨부자료 제출
(온라인 신청 가능)
평가(외부 전문가)
외부 평가위원회 개최
필요시,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수수료: 무료
(단, 시험검사 비용
및 수수료는 신청인 부담)
허가
임시허가 결정(1년 이내 ,
1회 연장가능, 최장 2년)

어렵지 않아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온라인 상담하기

융합 신 기술/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인가요?

빠르고 손쉬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상담코드가 발급됩니다
상담하기
신청
(신속처리
임시허가)
임시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속처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속처리 신청 임시허가 신청
처리
결과 조회

오프라인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처
기획평가단 산업혁신팀
043-931-5240
quickpass@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