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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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과제 제안
신속처리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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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지원합니다.

    신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등을 통해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 및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02

    ICT 융합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합니다.

    (인터넷산업 규제개선) 국내외 인터넷 기업 차별적 규제, 게임, O2O 등
    인터넷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
    (ICT신산업 규제개선) 인공지능, 핀테크,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

  • 03

    ICT 융합분야 혁신제도를 운영합니다.

    법령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시장진입 지원을 위해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적인 ICT 융합서비스를 기존 규제적용 없이
    제한된 조건하에서 실증해 보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