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

신속처리 임시허가 제도 안내 임시허가

임시허가

시장 출시에 필요한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의 절차가 법령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융합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해 주는 제도

* 임시허가를 위해서는 신속처리 절차를 거쳐야 함

  • 귀사의 융합 신제품은 근거 법령이 없어도
    “임시허가”를 받아 시장출시가 가능합니다
  • ICT 융합 신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해 빠른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임시허가”를 발급해 드립니다.

임시허가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시허가 신청을 받으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에 착수 합니다. * 임시허가 결과에 대한 소관부처의 부인방지 및 향후 제도개선 당위성 부여를 위해 소관 부처 관계자 또는 추천 전문가를 외부평가위원에 포함합니다.
  • 필요한 경우 신청내용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서로 시험·검사 기관을 지정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시험·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신청인에 통지합니다. * 임시허가 심사결과 허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허가의 경우에도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임시 허가 처리 및 유효기간
임시허가 처리기한은 신청한 이후 30일이며, 신청서류 보정 기간이나 시험·검사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됩니다.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1년 이내며, 1회에 한해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임시허가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담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혁신팀
Phone 043-931-5240 , Mail quickpass@nipa.kr

신속처리 여부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전에 신속처리 대상이 되는 지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