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절차

신속처리 임시허가 신청 절차

임시허가 절차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
신청서 및 첨부자료 제출
첨부자료는 신규성과 융합성을 설명하는 자료 및 운용계획서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평가
외부평가위원회 개최
신규성, 융합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 검토
임시허가 여부 및 조건 등을 결정
필요시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신청 기술 ·서비스 관련 규격 및 기준 등에 적합한 지 시험 및 검사
수수료: 무료 (단, 시험검사비용은 신청인 부담)
*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을 지정
(운용지침 제12조)
허가
임시허가 결정
1년 이내 임시허가(1회 연장 가능, 최장 2년)
임시허가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단, 시험·검사기간은 제외)
  • * 운영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 * 상담 및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혁신팀 043-931-5240  quickpass@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