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지원제도

신속처리 임시허가 유사지원제도

“ 신속처리 · 임시허가 ”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는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시장진입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임시허가제도와 동일하나, 신청대상(융합 제품),
허가권자(소관 부처) 등이 다르며, 제도운영은 국가기술표준원(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는 수요자 편익 관점에서 융합 신제품, 기술, 서비스에 관계없이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양 제도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유사지원제도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발굴한 수요는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임시허가 혹은 적합성 인증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하고 시장출시를 지원합니다.

문의
신속처리임시허가제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혁신팀 043-931-5240  quickpass@nipa.kr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규제대응팀, 031-8040-6832/knock@kitech.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