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신속처리 임시허가 FAQ

신청서류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소정의 신청서류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며,
첨부 서류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혁신팀(043-931-5240)에 문의 후 작성 가능합니다

임시허가 평가기준은 무엇인가요
  • 신규 융합 기술·서비스인지 여부,
  • 시험·검사결과,
  • 시장·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 신청인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 운용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신속처리임시허가제도 운영지침 제6조 )

임시허가 심사결과 허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허가의 경우에도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누가 하나요?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지침 제8조),
임시허가 여부, 내용 및 필요 조건, 유효기간 단축 여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외부 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은 다음과 같음
4년제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국·공립 연구기관의 박사급 이상인 자
변호사·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업체나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한 자
정부기관, 법령에 의한 인증업무 수행기관 등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보직에 있는 자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임시허가 유효기간(최대 2년) 만료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임시허가 심사시 소관부처와 법제도 개선계획을 사전에 협의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유효기간내에 개정된 근거 법령에 따라 정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시허가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또 있나요?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한 ‘적합성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시장진입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임시허가제도와 동일하나,
신청대상(융합제품), 허가권자(소관부처) 등이 다르며,
제도운영은 산업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융합제품, 융합기술·서비스에 대한 구분이 어려워
신청인의 판단에 따라 임시허가든 적합성 인증이든
어떤 제도를 활용해도 시장진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인증한 만큼 해당 서비스의 정부구매 등 후속 지원도 이루어지나요?

임시허가는 시장진입 지원 제도로써 시장진입 이후 판로 등 마케팅 부문까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