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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보도자료('18.1.22)]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글보기
[과기정통부 보도자료('18.1.22)]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8.01.31 15:47 조회수 270

 

정부는 신산업 및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위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7 발표)에 따른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 구체적 성과 가시화

 

  기존에 시도된 적이 없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우선허용-사후규제) 전환 추진, 38건 개선과제 발표

   차종분류 유연화⇨초경량 전기차 등 유형 자동차의 조속한 시장출시 가능

   ‘선박연료공급업’을 포괄적으로 정의LNG 선박에 대한 연료공급사업도 가능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관련 법령 제․개정

 

   -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4개 분야 규제 샌드박스 입법화* 조속 추진

      *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시범사업 지속 발굴

 

  신산업 현장의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 혁파, 89건 과제 발표

    사람과 협동로봇과의 공동작업 허용⇨스마트공장 확산 촉진

 

 

혁신성장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큰 6 분야 규제혁신 우선 추진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액티브X 없는 편리한 인터넷 환경 조성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2020년 자율주행차 시중판매 가능

 

 

‣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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