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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보도자료('18.2.13)]인터넷 업계와 공동으로 현장 중심의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추진 글보기
[과기정통부 보도자료('18.2.13)]인터넷 업계와 공동으로 현장 중심의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추진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8.02.13 10:06 조회수 5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인터넷 산업의신성장을뒷받침하기 위하여 업계와 협업을 통한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치열한 경쟁과 파괴적 혁신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미션으로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산업의 역동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 글로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 국내외 기업 간 차별적 규제, ▲ 인터넷 기반의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개선한다.

 

 

 

- 이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규제 혁신 홈페이지(quickpass.or.kr)를 운영하여 온라인 접수 체계를 가동하고, 인터넷 관련 협단체와 협업하여 현장 설문조사 실시, 주요 인터넷 산업 분야별 포커스 그룹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중략)

 

[링크] 인터넷 업계와 공동으로 현장 중심의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추진(과기정통부 보도자료(`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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