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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핀테크업계 숨통 트이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7.10.10 15:40 조회수 39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핀테크업계 숨통 트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에 힘 싣자 규제개선도 박차

 

□ 정부가 올해 말까지 혁신성장의 로드맵을 구축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업지원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ㅇ 내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시작...ICT-기존산업 융합 분야부터

 

□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네거티브 규제개선 TF'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신산업을 두고 올해 중에 분야를 선정한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ㅇ 샌드박스(Sandbox)란 어린아이가 가지고 노는 작은 모래 놀이통이다. 만들고자 하는 모든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정해진 지역 내에서 규제 없이 자유롭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한 후 기존 규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ㅇ 우리나라 규제시스템은 가능한 영역을 열거해놓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규제샌드박스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나아가면서도 기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이다.

 

□ 김명선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은 "규제샌드박스는 ICT와 기존산업이 융합되는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며 "분야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