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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글보기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8.01.22 09:22 조회수 207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우선허용 ․ 사후규제 체계’도입 및 첫 적용사례 발굴

 -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파

 

‣ 신산업 우선허용․사후규제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 38건 선정

‣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파 과제 89건 발표

 

 

 

□ 정부는 1월 22일(월)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중략)

 

 

[보도자료]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