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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센서 고도화를 위한 규제혁신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7.03.30 16:58 조회수 766
자율주행차 센서 고도화를 위한 규제혁신
- 미래부, 충돌방지레이다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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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더 넓은 면적(wide field of view)을 더 분명하게 감지(high resolution) 할 수 있도록 기술 규제를 개선한다.

 

ㅇ미래창조과학부는 자동차 충돌방지레이다에 여러 개의 안테나가 활용될 수 있도록 76∼77㎓ 대역의 안테나공급전력 기준을 완화한다.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3.31.시행)

 

- 이번 기술기준 규제혁신은 자율주행자동차 본격 확산에 대비한 것으로, 신산업 투자 관련 네거티브 규제 개선을 위하여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되었다.

 

□ 기존에는 차량충돌방지 레이다가 1개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전방의 일정 범위를 탐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기술기준이 마련되었으나,

 

ㅇ 최근 무인자동차 시대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충돌방지 레이다 고도화를 위해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탐지 범위를 넓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기존 기술기준의 개정이 요청되었다.

 

□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율주행자동차간 전파혼신 여부에 대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새롭게 개발되는 레이다 출시(‘18년 초)에 앞서 선제적으로 기술기준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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