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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 없이 지속가능성장 없다…창업 유형 다양화 지원” 글보기
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 없이 지속가능성장 없다…창업 유형 다양화 지원”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7.09.13 10:30 조회수 212

 


주요 기사내용


규제 개혁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사업·신기술 부문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신기술 등에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현행법을 개정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용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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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링크 : 전자신문(http://www.etnews.com/news/article.html?id=201709120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