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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KT스카이라이프‘접시없는 위성방송(DCS)’승인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6.10.13 15:04 조회수 1,6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접시없는 위성방송(이하 ’DCS*) 서비스를 10 10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 DCS : Dish Convergence Solution, 위성방송국이 전송한 위성방송 신호를 통신국사에서 수신하여 IPTV 신호로 변환, 인터넷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DCS ’15.11, ICT특별법에 따라 1년간 임시로 허가  있고, 이후 방송법 개정으로 규제가완화되어 유료방송 매체별 전송방식 결합이 가능해졌다.

 

-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도심 음영지역, 단방향 서비스  위성방송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결합서비스를 신청하였다.

 

 미래부는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DCS 정경쟁  시청자 보호 조건*하에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공정합리적인  이용계약 체결, 시청자 피해보상 강화  유통망 교육 실시

 

- 지난  임시허가(’15.11) 당시 부과되었던 음영지역 제한 조건 기술결합제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보아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건으로 부과하지 않았으며,  결과 위성방송 신호를직접 수신하지 못하는 지역의 거주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누구나 DCS 상품을 이용  있게 되었다.

 

 이번 승인을 통해 위성방송 수신 음영이 개선되고, 위성방송 가입자 VoD  양방향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있게 되며 상품 선택권이 넓어져 시청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사업자간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DCS 승인은 방송법 규제개선으로 도입된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도  번째 사례이다.

 

 그간 미래부는 케이블/위성/IPTV 매체별로 특정한 전송방식에 기반하여 구분되어 있는 칸막이식방송허가체계 해외 주요국 유료방송 제도* 같이 기술중립적으로 재편해 가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방안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 (’15.12) 발표한  있다.

 

* EU  회원국(프랑스, 독일 ), 일본  주요 선진국은 유료방송사업자를 전송방식별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허가를 부여.미국은 통신사업자가 우리나라의 유료방송에 해당하는 방송서비스(IPTV)  경우 cable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여,별도의 IPTV 허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기술규제 재편 방안에 따라, 완전한 법체계 재편에 앞선 중간단계로써, 유료방송 사업자가 다른 허가권을 가진 사업자에게만 허용되었던 전송기술을 융합적으로 사용할  있도록 허용하는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제도를 신설하였다.(’16.6 방송법 개정)

 

- 이에 따라 케이블, 위성, IPTV  유료방송 사업자는  허가권에만 허용되었던 전송방식을 효율적으로 혼합하여, 기존 사업 특성시청자 이용 행태전송망 효율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최적의 전송방식을 추가하여 이용할  있게 되었다.

 

 다만  제도는  전송방식의 혼합 필요하므로, 혼합 이용이 아닌 100% 전환(위성신호 혼합 없는 IPTV 제공, 케이블의 All-IP 전환 )승인 대상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방송을 중심으로 ALL-IP 기반의 다양한 융복합 부가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인터넷기업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과감한 R&D 투자 통해, 전통적인 전송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전송기술 혁신 도모해 오고 있다.

 

-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술방식으로 허가권이 구분되어 있는 오래된 규제체계가 남아있어 전송방식에 구애받지 않는 기술 기반의 경쟁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금번 도입된 기술결합서비스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이며, 향후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칸막이 규제로 사업영역을 보호받기보다는 기술경쟁과 서비스 경쟁으로 성장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승인은 또한 정보통신 진흥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 따라 임시허가 서비스를 개별법 개정을 통해 정식 도입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

 

 임시허가제는 관련 법령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는 신규 ICT 융합 서비스 신속하게 도입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미래부는 작년 11 DCS 1년간 임시허가  속도감있게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고 관련 승인절차를 진행하여, 임시허가 만료(’16.11) 이전에 정식으로 승인하게 되었다.

 

 미래부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은 현재 진행중인 「유료방송 발전방안」 수립과 더불어,앞으로도 혁신과 융합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업자의 새로운 시장 발굴과 투자를 촉진하고, 다양한 고부가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출시될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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