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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개선으로 융합 신산업 시장출시 앞당긴다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5.11.06 18:01 조회수 827
정부규제 개선으로 융합 신산업 시장출시 앞당긴다
-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발표 -
§ 무인항공기는 금년 12월, 자율주행차는 내년 2월 시험운행 착수
§ 사물인터넷에 활용 가능한 용도자유주파수 폭 확대(7→15GHz) → 다양한 상품 유도
§ 3D 프린팅 등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준 개정 → 입주 가능
§ 스마트홈 기기간 테스트를 위한 ‘오픈랩’구축 및 국가 통신표준 제정 → 호환성↑

 

 

□ 정부는 11.6(금)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에서 관계부처 합동(미래부, 산업부, 국토부)으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를 발표하였다.

 

ㅇ 금번 대책은 지난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5.6일)에서 논의한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추진성과와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 시장 변화에 뒤처진 정부 규제, 초기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창출이 지연되고 있는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 도출과제의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지난 5월에 발표한 자율주행 자동차 및 무인항공기 실증 시범특구 지정 운영 계획의 경우, 그간 가시적인 진전을 보였다.

 

ㅇ (자율주행 자동차) 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행 실증을 위해 지난 8월 관련 법령에 근거조항을 제정하고, 10월 30일에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을 확정하였으며,
*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고속도로) 경부 영동 서울요금소∼신갈∼호법, 41km, (일반국도) 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 320km
- (계획) 향후 시험운행에 필요한 허가요건 및 자율조향장치 장착 특례 마련, 도로 표지판 정비, 차선도색을 마친 후, 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무인 항공기) 무인항공기(150kg 이하)의 경우, 정부는 지난 10월 29일에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의 시범공역(4개*) 및 사업자(15개 컨소시엄)를 선정하였으며,
* 시범지역 : 부산 (중동 장사포), 대구 (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 (덕포리), 전남 고흥 (고소리 )

- (계획) 12월부터 해당 공역에서는 그간 제한되어 있던 가시권 밖, 야간, 고(高)고도 시험비행을 시범 사업자에게 허용하고, 시험 비행 허가 일괄처리 등을 통한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1월에는 무인기 지상제어전용주파수(5㎓ 대역) 세부기술 기준을 마련한다.

 

□ 미래부·산업부는 지난 8월 융합산업 신속출시 지원 공동지침*을 마련 하고, 10월에 첫 사례로 블루투스 네트워크 저울**, 11월에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에 대한 임시허가를 처리하여 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였다.
* 임시허가: 융합기술 서비스에 대한 적합한 기준 규격 요건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기 시장진입 지원을 위해 최대 2년간 임시로 승인 등록 인가하는 제도

** 네트워크 저울: 저울 + 블루투스 통신기술(측정값을 전송 관리 분석 가능)

*** 접시 없는 위성방송: 위성 안테나(방송 수신) + 인터넷망(위성방송음영 가구 수신)

 

ㅇ (계획) ‘16.1월에는 공동지침 운영기관인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와 정보통신기술협회 주도로 시험인증 기관과 협력 MOU를 체결하여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인증 및 시장 출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융합 신산업 추가발굴 및 규제개선
□ 이와 함께, 정부는 과도한 규제나 관련 규정 부재 등으로 시장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6개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하여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1) ICT 융합 제조‧서비스

ICT융합제조서비스
① (IoT 융합제품) IoT 융합제품은 가전 등 기존 제품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시킨 것으로 각국이 시장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 (개선) 정부는 글로벌 표준제정 제정에 적극 참여하며, ‘15.12월 다양한 IoT 융합 제품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용도자유 주파수* 폭을 확대(7→15GHz)한다. * 최소 기술기준 만족 시 허가 신고 없이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현재 57∼64㎓)
② (3D 프린팅) 3D 프린팅은 시장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나, 국내에는 소재, 출력물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평가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다.
- (개선)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가산업단지*에 3D 프린팅 등 신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15.12월까지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16.10월까지 소재 출력물의 유해성 안전성 등 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단, 자원비축단지, 출판문화단지, 식품클러스터 등 특수목적 산단 제외 ** 광주 첨단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체 건의 사항 (‘15.10월 제2차 규제개혁점검회의)
③ (스마트홈)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스마트홈 기술 사용이 확대 되면서 관련 제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나, 기기 간 통신 방식의 차이로 호환성이 떨어져 관련 시장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
- (개선) 정부는 ‘15.11월 스마트홈 기기 간 호환성을 실증하는 오픈랩을 구축하며, ‘16.6월까지 스마트홈 제어기와 12종의 주변 기기 간 통신에 관한 KS 표준을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주변 기기: 조명, 도어락, 실내환기시스템, 가스밸브, 세대통합검침기, 커튼, 보일러, 온도조절기, 시스템에어컨, 대기전력 차단기, 전력 일괄차단기, 방범센서

 

(2) 신기술 융복합 제품

신기술 융복합 제품
④ (탄소섬유) 탄소섬유는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큰 고강도 경량 신소재로 국내업체들이 2013년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나, 대규모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수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 중이다.
- (개선) 따라서, 정부는 신뢰성 검증 및 초기수요 창출을 위해 ‘15년 말부터 탄소섬유 CNG(압축천연가스) 용기 버스 시범 사업, 시험 평가 인프라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
⑤ (일체형 태양광 모듈) 일반 직류형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교류 변환기)가 결합된 일체형 태양광 모듈은 설치 수리가 간편하고, 전력 손실이 적은 고효율 제품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 되지 않아 시장출시가 어려웠다.
- (개선) 이에, 정부는 내년 말까지 동 제품군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세부 기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⑥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난방 보일러에 소형 발전기를 결합시킨 가정용 전기 발전 보일러는 열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약 25% 에너지 효율 향상 가능한 기술 융합 제품이지만 전기요금 상계거래를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다.
- (개선) 정부는 전력 계통 연계 안전성을 검증한 후 ‘16.6월까지 이를 전기요금 상계거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 전기요금 상계거래: 사용 전력에서 자체 발전량만큼 차감하여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

 

(3) 합리적 기술규제 기반 구축
□ 한편, 정부는 기업이 유사 중복 시험검사를 여러 차례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검사 방법, 절차의 국가표준(KS) 준용 또는 통일을 추진하는 한편,

ㅇ 향후 국가 단일 인정기구 체제로 개편을 추진하여 국내 시험 인증 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해외 수출 시에도 사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 이 밖에도 정부는 실시간 기술규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3.0의 일환으로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http://표준인증.kr)을 국무조정실, 법제처의 정보 시스템*과 연동하고, 제도 신설 개정 사항 실시간 알림 등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시스템,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
[별첨 1]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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