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신산업 규제개선 제안

규제개선과제 제안 ICT신산업 규제개선 제안

ICT신산업 규제개선 제안

정부는 ICT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규제개선 제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ICT신산업 분야(AI, 핀테크,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시장진입 및 사업 확장 등에 문제를 겪고 있으시다면 소중한 의견 제안 바랍니다.

나의신청현황 확인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혁신팀(043-931-5240 / quickpass@nipa.kr)

기본정보

제목
소속
이름
이메일
연락처
건의내용

소관부처
공개여부

소관부처에 제안자의 정보를 공개하시겠습니까?
* 전문가 판단하에 신청주신 소관부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을 타 서비스 또는 소관부처에 직접 건의하신 이력이 있으신가요?

개인정보수집동의

제1조 (목적)
신속처리·임시허가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신속처리·임시허가사이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당 사이트는 신속처리와 임시허가의 발급과 규제개선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처리방침)
당 사이트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하여 회원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개정되는 경우, 당 사이트 공지사항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수집·활용합니다
① 서비스 제공 ? 규제개선과제신청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이용과 관련한 다음의 정보
② 진행현황 확인 ? 규제개선과제 신청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집된 정보
제4조(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당 사이트는 회원님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동의>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해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5조(개인정보 수집 항목)
당 사이트는 온라인상담 및 신속처리, 임시허가 신청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이름, 이메일, 연락처, 소속기관(기업 등)
② 개인정보 수집 방법 : 서비스 신청시 당 사이트를 통해 직접 입력
제6조(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2년까지 이를 처리·보유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는 약관의 개별 규정에 따릅니다.
① 보유기간을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였고, 그 보유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② 개별적으로 회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고, 약속된 보유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
당 사이트는 서비스제공 목적 외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사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사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통계·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8조(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 정정 완료 전까지는 해당 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9조(동의철회)
귀하는 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 귀하가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제 6조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참조)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고­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관리)
① 당 사이트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매매하거나 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개인정보는 접근권한 제한, 비밀번호, 암호화 등을 통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IDC의 보안강화존을 통해 서버를 관리하고 있으며, 24시간 침입탐지서비스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나 해킹 등 침입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백업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및 주요 데이터의 훼손에 대비하고 있으며, 담당직원에 의해 안전하게 운영·보관되고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18
- URL : http://www.118.or.kr
② 당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관리담당자 - 책임자 : 이창훈(산업혁신팀) / leech@nipa.kr / 043-931-5230- 담당자 : 최정락(산업혁신팀) / tough100@nipa.kr / 043-931-5233
제13조(정책변경에 다른 공지의무)
① 이 개인정보보호방침은 2016년 7월 1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적용일 10일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개인정보보호정책 최종변경일자 : 2017-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