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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보도자료('18.10.24)]'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통 강화 글보기
[과기정통부 보도자료('18.10.24)]'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통 강화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8.10.25 15:56 조회수 108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통 강화

- ICT 기업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시행(’19.1월)에 앞서,

ㅇ 관련 업계에 제도를 설명하고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1차 릴레이 설명회’를 인터넷기업협회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ㅇ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실증규제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일괄처리’ 등 정보통신융합법 주요내용을 소개했고,

ㅇ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의 신청절차와 필요한 준비사항, 향후일정 등도 안내 하였다.

ㅇ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 ▲특례 신청서 작성 지원 ▲특례 신청 시 빠른 절차 진행 ▲적극적인 규제특례 부여 ▲특례 지정 후 사업화 지원 및 제도 개선 노력 등을 건의하였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포럼,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보호산업협회 등 총 9개 ICT분야 협회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며,

ㅇ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는 ‘전용누리집(www.sandbox.or.kr,)’도 연내 오픈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한편, 지난 10월 19일에 9개 ICT 협회를 중심으로 구성한 ‘규제샌드박스 전담조직(TF)’을 통해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적용과제’를 발굴한다. 이중 혁신적이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적용과제는 제도 시행 후 빠른 시일 내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민편익 증진 효과 및 시장 창출 잠재력이 큰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의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ㅇ “내년 1월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하위법령 정비, 가이드북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링크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410130